◎경쟁력강화 유도 7차 계획 등의 「정책흐름」만/「산업정책 방향」 KDI연구과제서 오해된듯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신산업정책」을 둘러싸고 재계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규제를 위해 또 무슨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정부의 진의와 정책내용파악을 위해 재벌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신산업정책그 실체는 아직없다. 그러나 정책흐름만은 분명히 있다』
획기적 재벌규제 형태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가 증폭되자 경제기획원 고위당국자는 이렇게 잘라말했다.
재계는 지난해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정계진출이후 정부의 대재벌정책 자세가 하루가 다르게 경직되고 있다는 상황분석과,최근 추진중인 상호지보 축소·계열사간 내부거래규제 등 일련의 시책을 들어 「신산업정책」이란 구상이 극단적으로 재벌해체까지를 포함하는 강력한 처방일지 모른다는 우려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원 관계자들은 『적어도 새로운 형태의 재벌규제를 시도하는 종합대책 발표는 상당기간 있을 수 없다』며 신산업정책의 실체 자체를 부인하고있다.
그렇지만 개방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기업은 조직·자금관리·기술개발체계 등 경영전반에 걸쳐 혁신이 불가피하며 특히 대기업과 재벌의 경우 이같은 자기변신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게 정부관계자들의 일반적 시각.
따라서 정부가 7차계획을 통해 이미 제시한 「기업경영 및 산업조직 효율화」라는 정책과제에서 나타나듯 재벌이 계열단위 기업별로 경쟁력강화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흐름」은 벌써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시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재계가 우려하는 형태의 종합대책은 분명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계가 신산업정책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상호지보단계 축소 등 기존 시책이 생각보다 훨씬 아프게 느껴져 이를 마치 새로운시책인양 몰아침으로써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기획원은 지난 연초 한국개발연구원(KID)에 기술개발촉진,장기산업자금 공급,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열화,정부역할 재정립 등 8개과제를 「90년대 산업정책방향」이란 테마로 연구보고토록 지시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KDI 실태조사 및 연구는 아직 정책입안이라기 보다 방향정립수준에 머문 단계』라며 『새로운 재벌규제 장치를 구상중이라는 오해는 아마 이 연구산업 때문인 것같다』고 말했다.
기획원 정책당국의 주장을 정리하면 향후 상당기간 신산업정책이란 이름의 종합대책 발표는 없고 다만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연구검토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기적 경기 침체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때문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한것은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산업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과 진로모색이 절실하다는 욕구때문에 소위 「신산업정책」이란 표현이 강한 관심을 모은 것이라고 추정할수 있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중심의 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한 결과 최근들어 기술개발,중소기업육성 등 각종 체질강화 노력을 시도할때마다 재벌이라는 구조적 장애물과 부딪칠 수 밖에 없다.
기획원관계자는 『소유집중 완화,독립전문경영 유도,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계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차계획상 산업조직 효율화방안은 이미 세부 추진방안까지 확정되어 있어 앞으로 착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말해 재계가 우려하는 형평확대·경제정의 차원의 강제규제조치가 아니라 재벌이 스스로 체질개혁을 통해 경쟁력강화에 전념토록 유도하는 정책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차근차근 계속될 거라는 지적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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