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님비현상(사설)

정부와 재벌사이에 내연하고 있는 불편한 관계가 표면화할 것 같다. 한국형 경제체제에서 정부와 재벌은 경제를 끌고가는 두바퀴다. 양자의 협력과 협동이 원활해야 한국경제는 매끄럽게 달린다.지금 우리경제는 물가안정과 국제경쟁력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있다. 우리는 정부·재벌사이의 불화가 이들 경제현안의 문제를 타결하는데 차질을 주지않을까 우려한다. 지금 정부와 재계 사이에 일고있는 냉기류는 90년 5·8 비업무용 부동산처리 조치에서 발단된 것이다. 그후 여신규제의 주력업체 제도,공정거래법 강화,연결제무제표제 실시 등 재벌에 대해 금융지원을 엄격히 통제하고 문어 발식 확장을 제지함에 따라 냉담한 관계는 풀어질 기회를 찾지 못하고 더욱 냉각된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가 「신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재벌기업들의 수평확장을 막기위해 계열기업간의 보증을 대폭 제한키로 하고 이에대한 실무작업을 거의 마무리해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이다. 재계및 관련단체에 따르면 재계는 지난해 이후 정부의 줄이은 산업,금융정책이 규제중심이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경제불안을 해소,기업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신산업정책의 추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망하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등 정부의 관련부서는 우리 재벌그룹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재벌기업들의 운영을 현행 그룹체제에서 단위회사 체제로 독립시키고 그위에 ▲자동차 등 유망업종의 대기업들을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종별로 관련기업과의 수직적인 결합은 용인키로 한 것이다.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제약에서부터 주력업체제까지 일련의 금융지원 체제변화는 정부의 이러한 산업전략에 따른 것이다. 이 전략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재벌그룹들은 문어발식 경영이 기업의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을 견지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재벌그룹들이 또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거래은행이 빌려준 융자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일본,독일,미국 등 선진국 은행들은 융자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이다. 6월안에 발표될 신산업정책과 관련된 조치는 계열기업의 상호출자 보증한도에 대한 규제강화다. 재벌그룹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 또한 당장 불이익이 된다고해서 반대만을 해서는 곤란하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유익하다면 정부시책에 협력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재계사이에 「힘겨루기」 인상을 주는 대결도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