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지 핵심기반 군장악 끝나/혁명1세대 동반승진 “불만 무마용” 등 해석북한의 김정일 노동당 비서에 대한 21일의 원수칭호 부여는 김일성부자 권력세습 체제,군내부의 계급정리,군부의 세대교체 등 북한 권력구조의 여러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부자권력 세습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세습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김은 원수직을 차지함으로써 군에 대한 장악을 끝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 부자 권력세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획이 그어졌음을 뜻한다. 공산독재 국가,특히 군대가 권력유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북한의 권력구조를 감안할때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부자권력 세습을 위한 정지작업에 사실상 종지부가 찍혔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김 비서에 대한 권력이양의 완결은 좀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세습이 끝났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세습완결은 당장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관련,김 주석이 노동당 총비서,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장,국방위원장 등의 요직을 여전히 보유한채 원수칭호만을 김 비서에게 준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군내부의 계급정리라는 측면을 보면 김정일비서의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추대,김 주석에 대한 「대원수」 칭호부여를 관련 지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제6기 19차 당중앙위원회에서 느닷없이 김 비서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후속조치 없이 4개월여를 보낸뒤 지난 13일 역시 「중대발표」를 통해 김 주석에게 「대원수」의 영예를 주었다.
이로인해 북한의 군대서열에 대원수 계급이 새로 생겨난 반면 김 주석이 차지하고 있던 원수계급은 공석이 됐고 이 자리는 최고사령관인 김 비서가 들어설 것으로 예견됐었다. 따라서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장성서열은 소장→중장→상장→대장→차수→원수→대원수로 정리된 셈이다.
이와관련,이달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졌다고 보도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과 이번 조치의 관련여부에 관심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기간중 「김일성과 당이 제시한 사상과 이념,북한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원수직 신설,주석이 아닌 김 비서가 조선인민군 총사령과 원수직에 오르게된 상황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미리 헌법을 손질했을 것이라는게 관측통들의 견해다.
북한이 김 비서에게 원수직을 주면서 오진우 등 9명의 군원로도 무더기 승진시킨 사실은 북한군부의 향후 변화 방향과 관련,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김 부자의 대원수·원수직 보유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감소시키고 초점을 흐리기 위한 조치』라는 소극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나이어린 김정일에게 원수계급을 주는데 대한 군원로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 『그동안 부자권력 세습체제 유지에 협조해 준데 대한 보상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젊은 사령관」 김정일원수가 북한군부를 자신의 의지대로 끌고 나가고 변화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직업군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에 이들을 예우해 명분을 얻은뒤 조만간 일선에서 퇴진시켜 자연스럽게 군부의 세대교체를 이루려 한다는 얘기다.
이에대해서는 북한의 군직위가 종신제이며 이들이 승진했음에도 불구,계속 현직을 갖고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원수직 차지로 당·정·군이 모두 김의 손아귀에 들어갔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의 군부지휘 스타일은 조만간 있을지 모를 군인사 개편의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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