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기구 전무… 업계 타격 클듯/목재·원양어업 등 피해 불가피세계 산업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될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해 산업 파동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리는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참가,리오 선언(지구헌장)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산림보전협약·생물종 다양성 보전 협약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석유·석탄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해양자원보전협약은 공해 지역내에서의 어로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다.
또 산림보전협약은 산림을 벌채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환경 보전 기금을 내야 한다.
이에따라 협약 내용에 따라서는 국내 산업 시설의 가동률을 20%이상 줄여야 하며 베링해 등에서의 원양어업이 대폭 제한된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원목을 수입할 때 별도의 환경 보전 기금을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CFC(염화불화탄소·상품명 프레온가스)의 사용 제한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협약이 체결될 경우 95년 이후에는 CFC를 사용할 수 없게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업계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처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 대비한 산업의 에너지 구조 조정 등 대책도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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