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제동” 펜실베니아주법 위헌 여부 심판대 올라/대법관 진용 “보수색”… “여성 권리” 73년 판례에 타격줄 듯1973년부터 미연방 대법원에 의해 여성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돼 오던 낙태권이 다시금 까다로운 사법적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성들의 낙태권에 제동을 걸어왔던 펜실베니아주 법의 위헌 여부가 오는 22일부터 9인의 대법관들에 의해 심판대에 오름에 따라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격렬히 전개돼온 낙태권 인정 찬반 논란이 또한번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더구나 이번에 심의에 참가하는 대법관 진용은 지난 73년 이른바 「로우대 웨이드」 판례로 낙태권을 여성들의 기본 권리로 인정한 예전의 진용과는 달리 보수색이 짙은 인사들로 짜여 있어 낙태 반대론자들은 두달 뒤에 나오게 될 대법원의 판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펜실베이나주 법은 낙태 수술을 원하는 18세 이하의 여성은 부모나 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혼 여성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미리 알려야 하게끔 규정해 놓았다. 또한 수술을 받기 전에 24시간의 대기 시간을 의무화하고 수술 희망자는 이 시간 동안 병원측으로부터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태아의 발육 정도에 관한 정보를 듣도록 법제화했다.
따라서 펜실베니아주 법은 73년에 이루어진 낙태권 인정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셈이며 만일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 인물들로 구성된 대법원이 이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한다면 「로우대 웨이드」판례는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9인의 대법관들 중 「로우대 웨이드」 판례에 공공연히 불만을 표시해 온 대법원장 월리엄 렌퀴스트와 바이런 화이트,안도닌 스카리 등 4인은 투표 과정에서 펜실베니아주 법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 한 명의 대법관만 이들에게 가세할 경우 낙태 인정 시비는 다시금 73년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된다.
한편 낙태권 인정을 지지하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사이의 의견 차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의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있는 유권자들의 불만과 만족이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미국에서는 1979년 이후 88년까지 연평균 1백50만명 정도가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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