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우선 감시국”/미 지적재산권 관련 지정할듯

우리나라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미 무역 대표부(USTR)의 슈퍼 301조 우선 협상국 지정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무공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STR는 올해 불공정 무역 관행 우선 협상국 지정시 한국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우선 협상국(PFC) 보다 한 단계 낮은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연합과 미 제약업 협의회의 우선 감시 대상국 지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해 적용했던 일반 감시 대상국보다는 한단계 강화된 것이다.

한편 USTR는 대만과 태국 폴란드 필리핀 등에 대해서는 미 통상법상 가장 강경한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