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이보며 공사는 계속/근로자 안전·수송 “비상”/「리비아 제재」를 보는 각국의 시각○정부의 입장
정부는 15일 0시(한국시간 15일 하오 1시)를 기해 유엔 안보리의 대리비아제재조치가 정식발효됨에 따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정부의 리비아대책본부(본부장)를 본격 가동하는가 하면 이미 구축돼있는 현지공관과 건설사지사 및 공사현장간 비상연락망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에 나서는 등 부산한 움직임이다.
정부는 안보리 제제조치에는 관계없이 우리 건설사가 진행중인 현지공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며,이에따라 우리 근로자 안전확보와 교체근로자 수송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무부는 리비아가 지난 86년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희생자 추모행사를 이유로 대외통신 및 통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교체근로자 2백50명을 수송하기 위해 14일 트리폴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801편을 유엔안보리 양해하에 제재조치 발효일인 15일 트리폴리에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리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크게 당황. 외무부는 리비아의 이같은 대응이 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에 대한 반발이 아닌가 보고 현지공관에 리비아정부의 진의파악을 긴급 지시. 외무부는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리비아정부에 대한항공 801편의 트리폴리운항 허가를 내줄것을 시도해본뒤 안될 경우 육로를 통해 튀니지 제르바공항으로 근로자를 이송,항공편으로 취리히 공항으로 옮겨 대한항공기에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검토중.
○…정부는 우리업체들이 현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에는 리비아내에 민항기운항을 금지하고 있을 뿐,공사중단이나 근로자 철수등의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
정부는 그러나 미국 등 이번 대리비아 제재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우리나라와 리비아간의 특수한 경제관계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양해를 구한다는 방침. 정부는 특히 미국의 이해에 우리의 국가이익이 희생돼서는 곤란하다는 여론에도 크게 신경을 쓰는 눈치.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조치중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리비아내 민항기운항 금지외에 주한 리비아공관에 대한 대우 문제.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공관의 인권을 축소하거나 지위를 격하하도록 했으며 공관원 행동반경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리비아대사를 비롯,7명의 공관원이 나와있는데 정부측은 아직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관망중.
우리나라와 리비아와의 관계가 특별한 만큼 다른 나라들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
○…정부는 리비아사태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나 리비아에 대한 완전봉쇄·전쟁 등 최악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따라서 최악의 사태를 상정한 대비책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각 업체 비상대책반에 비상시 근로자안전확보 및 철수방안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사전 대비를 지시해놓은 정도.<이계성기자>
【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은 리비아가 국제테러국이 아님을 확실히 증명하지 않는한 리비아를 끝까지 응징함으로써 세계 신질서를 확립하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UN안보리의 시한인 15일까지 카다피가 팬암폭파 혐의자 인도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가 계속 국제 테러국을 고집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입각한 것이지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결의의 배후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히 작동되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중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번 제재조치의 원인인 항공기 폭파테러행위와 직접 관련돼 있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은 리비아같은 테러행위국가를 제재하는데는 유엔의 이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있다. 지난해 걸프전때 이라크를 굴복시킨 것도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조치과정을 취함으로써 미국 혼자만이 세계경찰 노릇을 한다는 국제여론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면 미국이 리비아를 철저히 응징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미국의 신세계질서 구축을 일환으로 볼수 있다. 신세계 질서속에서 미국의 외교역점은 ▲CIA 등 동구권의 안정 ▲핵확산의 금지 ▲테러방지 ▲자유무역장벽의 철폐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은 테러척결이라는 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카다피를 그대로 둘 경우 제2,제3의 카다피의 도전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것이다.
둘째,미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중동에서 카다피의 존재는 미국에 성가신 존재인 것이다. 아랍권의 반 미 감정을 앞장서 복돋을뿐 아니라 지역세력균형을 언제 깰지 모르는 존재를 그냥 방관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생각이다.
셋째,오는 11월로 대통령선거를 맞고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리비아문제는 바로 선거전략의 한 카드일 수 있는 점이다.
부시대통령이 선거가 임박해서도 인기회복이 어렵거나 국내정책대결에서 민주당후보에 밀릴 경우 백악관은 리비아 제재같은 강공수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신질서확립 의지 관철/제2카다피 우려·선거용 복선도/“악의적 정치재판 유감/팬암기사건 진실 밝혀지길 희망”/미국의 시각
○리비아의 시각
1988년 12월 영국 스코틀랜드 로커비상공에서 미 팬암여객기가 폭파된 사건과 89년 프랑스의 UTA772가 니제르에서 참변을 당한 사건은 반인류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관련국들의 자세이다. 3년여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은 당초 폭파용의자로 이란 및 시리아의 지원을 받은 팔레스타인 단체를 지목했으나 돌연 어느날 리비아인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후 이들 나라들은 언론조작을 통해 악의적으로 리비아를 정치재판해왔다. 이는 주권국가 리비아의 긍지를 훼손시키는 행동이다.
어떤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온 리비아 정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당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조사와 재판의 엄정한 중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사건관련국이 아닌 제3국을 선정해 용의자를 인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사국의 법관이나 수사관계자가 동참해서 관련조사문건이나 판결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안마저 미국 등 서방에 의해 거절됐다.
지난 3월31일 유엔안보리는 대리비아제재결의안 748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인도·모로코·짐바브웨·카보베르데 등 5개 안보리회원국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 기권표들은 서방측의 무모한 제재추진에 대한 경계심의 표현이었다.
리비아는 지금도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주변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받아 정치재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위해서이다. 그러나 경제제재를 포함한 제재안이 15일부터 일방적으로 발효됐다. 이제 본의 아니게 리비아와 경제협력관계에 있는 다수국가의 기업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됐다. 특히 총 1백81억달러가 넘는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공사잔액이 58억달러나 남아있는 한국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등이 중동의 신질서 재편을 꾀하기 위해 무고한 리비아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평화와 안정이라는 슬로건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아직도 그들의 대외정책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리비아당국은 그간 한국정부가 보여준 사려깊은 행동과 조치에 감사한다.<주한 리비아국민사무소(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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