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식” 비난속 무력행사에는 한계/부시/국내입지 상실우려 대미강경 불가피/카다피유엔의 대리비아 제재조치가 발효된다.
리비아는 유엔의 제재발효를 이틀 앞둔 13일 팬암기 폭파용의자 2명을 몰타로 인도하겠다는 새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프랑스등이 이에 대해 즉각 거부입장을 표시함으로써 극적인 사태전환이 일어나지 않는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한 전망이다.
리비아는 이날 아랍연맹 7개회원국과 긴급회동후 안보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폭파용의자들을 일단 중립국인 몰타로 인도,14일(현지시간) 국제사법 재판소의 판결결과에 따라 추후 신병처리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실질적 파워를 지닌 안보리가 이미 구속력있는 제재결의안을 내린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상충되는 판결을 내릴 지라도 상징적 효과밖에 없으며 실제로 그런 전례도 없기 대문에 일반론만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영국 및 프랑스 등 서방 3국은 국제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테러범이나 단체를 응징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리비아가 무조건적으로 안보리결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리비아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비중립적인 몰타를 선택했다며 리비아의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동에서 미국의 신질서 구상에 리비아가 「눈엣가시」로 등장하고 있어 단순한 폭파용의범 인도가 아니라 리비아의 영향력제거를 노리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시대통령의 외교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리비아는 유엔이 무기력하게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미국의 요구대로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정의는 실종되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협박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카다피는 추가봉쇄조치가 단행되면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대미 적개심과 자신에 대한 지지가 강화될 것으로 믿고있으며 안보리 요구에 따를 경우 미국에 굴복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을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외교분석가들은 보고있다.
앞서 카다피는 12일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히면서까지 불의에 굴복하지는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제재조치를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방측은 지난달말 결의안 통과로 유엔헌장 731호에 따라 군사적 행동까지 취할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무력행동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도전략상 중요시하는 석유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라크나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압력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의 강압외교가 먹혀들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조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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