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후 사정수석 청와대 보고김유후 청와대 사정수석 비서관은 13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위해 오는 10월께 서울 휘경동에 외국인 수용소를 개소하는 한편,불법취업 알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법취업 관련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상오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출입국 동향 조사요원의 대폭적인 보강과 파키스탄·방글라데시인들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유보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일본 폭력단 구성원의 명단을 파악,입국을 통제하거나 국내 체류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자금유입이 예상되는 호텔 등 유흥업소에 대한 자금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수석은 14대 총선 선거사범 처리와 관련,『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형량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 등 당사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수석은 지난 11일 현재 형사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13명으로 이중 구속 25명,불구속 7명,불기소 4명,군부대 이송 1명,기소중지 6명 등 모두 43명을 처리했고 나머지 1천70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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