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땐 인구비례 인사정책/군투표 부분적 부정… 개원후 조사단 구성”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10일 상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협초청의 금요조찬대화에서 경제문제에 역점을 두는 「경제 회생책」만으로 기조연설을 했으나 참석자들의 질문이 정치문제에 집중되자 이에 대해서도 정연하게 답변했다.
김 대표는 12월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이 경제문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대중경제론」에 기초를 둔 경제문제에 대한 처방을 폭넓게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경제개혁외에 정치·사회개혁의 청사진은.
『우리 정치의 최우선 문제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다. 3당 합당의 「민의배반」에서 비롯된 정치불신을 해소하려면 정직한 정치,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실현돼야 한다.
노 정권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소야대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지방자치제를 즉각 전면 실시해야 한다. 사회개혁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보다 철저한 민주화를 통해 흡인력을 갖춰야하고 가능하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주영 국민당 대표는 집권 1년이면 1백억달러 무역흑자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정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게된 근거를 알 수 없어 논평하기 어렵다. 다만 오늘 기조연설에서 밝힌대로의 정책전환이 이뤄진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기와 대권3수에 도전하는 이유는.
『당헌해석에 따라 5월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재수,삼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당과 국민의 지지가 문제다』
현대와 정부의 대립을 어떻게 보나.
『양비론을 택할 수 밖에 없다. 현대는 명백한 범법행위를 했다. 또 정부는 정치탄압의 의혹을 씻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있다』
재벌의 정치세력에 대한 견해는.
『경제인의 정치참여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을 정치에 끌어들여 정경일치하는 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를 꼭 실시해야 한다면 노 대통령과 만나 협의할 용의는.
『최근에 영수회담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했다. 합의하면 이행이 돼야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자치단체장 선거를 영수회담의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은 경제실정의 책임과 무관하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잘못된 경제정책 개선을 위해 내가 직접 대통령에 충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노력은 3당 합당이후 거여의 날치기로 좌절했다』
금융실명제가 야당의 묵인하에 사장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14대 국회에서 다시한번 한국은행 독립과 금융실명제의 관철을 위해 힘쓰겠다』
김영삼 민자당 대표나 정 국민대표의 경제철학에 대한 평가는.
『두 사람의 경제철학은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자당은 누가 후보가 되든 관치경제,특권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정 대표의 정책도 결국은 재벌위주의 특권경제다』
대권후보로 나설 경우 승산은.
『민주당의 대권후보 역시 자유경선으로 선출돼야 하고 한사람이 나오더라도 신임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 민주당이 어느때보다 집권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고 공명선거가 보장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집권후의 공정한 인사정책 구상은.
『정치의 성공은 인사정책의 성공에 달려있다. 조선의 운명이 개국이래 인재 등용에서 지역적 축소를 거듭하면서 쇠락해간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한 교훈을 준다. 인구분포별 인재등용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책이 될 수 있으며 각료에 여성과 45세이하의 젊은층을 각각 20%정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군부재자 투표부정 시비에 대한 입장은.
『조사결과 부분적인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방장관·기무사 사령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선거소송을 통해 시정해나가고 14대 국회가 열리면 조사단을 구성,철저히 조사해 당선무효,재투표 실시 등을 관철하겠다. 선관위 관계자와 여야참관인이 입회하고 영외에서 투표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도 병행하겠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다. 정·부통령제와 함께 개헌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나 내각제 개헌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까봐 그동안 입다물고 있었다』
정호용씨는 이번 당선으로 광주문제에서 명예회복된 것인가.
『유권자들의 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전국 2백37개 선거구중 1개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로 전국민적인 책임이 벗어진 것은 아니다』<황영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