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역사의 시계바늘이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 6공의 주역은 「민주화」를 업적의 하나로 꼽는다. 인권,노동 3권,정치활동,언론자유 등 민주화의 척도들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 들은 「민주화」가 피부 한꺼풀에 지나지 않나하는 인상을 준다. ◆현직 안기부원의 야당후보 흑색선전,일부 구 여권인사에 대한 출마 포기압력,군부재자투표의 일부 부정의혹,현대그룹 계열기업들에 대한 「융단폭격」 등등. 모두가 규모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군·민정을 가릴 것 없이 전후 약 반세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민들이 보고 들어온 강권게임의 추상들이다. ◆건국이후의 자유당정권서부터 5공에 이르기까지 권력행사의 파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6공은 이제 1년도 채남기지 않고있다. 5월 민자당의 전당대회서 대통령후보가 선출되면 노태우대통령의 레임 덕(절름발이·권력누수)현상은 가속화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을 보더라도 레임 덕 대통령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조용히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끝내기 전략으로 국정과 정치를 차단,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해왔다. 그 자신은 부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이 전략이 국민당의 대표인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의 「대결」로 차질을 빚을 것 같다. 4월들어 하루가 멀다고 터지고 있는 현대제재,세무사찰 및 탈세추징금 부과,경영진에 대한 형셩사고발과 관련임직원의 구속 등 일련의 파상적 공세는 가공하다. ◆전무한 것은 물론 아마 후무할 정부대 재벌의 공방이다. 국세청의 「탈세」 적발의 전공도 정부의 대 현대공세가 법과 관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치공세」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홍보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 같다. 민주화의 요체는 형평과 공정에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