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휴·폐업이 지난해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취약은 어제 오늘 비롯된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이어지는 부도 등 도산의 증대는 과거 어느때보다 위협적인것 같다.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위기」는 구조적,계절적,경기변동적,정책적 요인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경제가 전환기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인력 등 경영면엣 크게 불리,타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행 도산사태는 융자한도의 확대 등 전통적인 정부의 지원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호에 있다는 것이 우려를 더하게 하고 있다.
정부·금융기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위기요인을 철저히 판별하여 상황에 알맞게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중소기업의 불황은 이미 부도의 폭발적 증대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의 부도건수는 6천1백59건으로 87년이래 최고의 수준이고 올해들어 3월말 현재도 1천3백72건이다. 지금의 추세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수준을 넘을 것같다. 부도업체는 신발,섬유,완구류,전자부품,음향기기부품,개인용 컴퓨터부품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사양업종의 중소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다. 인력난과 인건비상승,자금난과 금융비용증대,내수 및 수출의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 제품마저 판매가 부진,경영의 압박이 오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신발,섬유류 등등의 노동집약적 사양업종은 제품을 고급화하고 로봇화 등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영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이처럼 경영을 근대화하든가 아니면 다른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업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를 경제의 구조조정에서 파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신발류 업종을 산업합리화 업종으로 지정,이 업종을 살리기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경제원리가 정치권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는 사양업종을 무작정 지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양업종에 대해서는 우수업체를 선별지원,합리화를 촉진함으로써 도산을 가능한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경쟁력이 있는 업종 및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고비를 넘기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리나 부동산투기 등에 묶여 유동성이 약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응징」의 의미에서도 지원을 자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금융기관은 일단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꺾기」를 삼가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현재는 안정 우선이다. 돈을 마구 풀 수 없다. 특히 선거의 해이므로 통화량증대의 억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측이 마련한 중소기업지원책도 충분히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것이 완전히 활용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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