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창 국방부 장관이 군 부재자투표에 부정이 없었다고 발표한데 대해 민주·국민·신정당 등 야권은 4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국방부 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군 부재자투표 부정의혹사건은 뜨거운 정치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문책을 한것이 아니라 책임회피를 한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볼수 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최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즉각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치게 된것은 아마도 군당국이 부재자투표 부정의혹을 축소·은폐시키려고 한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초 이지문중위의 폭로가 있은 뒤 진상조사에 나섰던 국방부는 이 중위의 폭로가 사실무근이라는 중간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뒤에도 공선협등에 잇달아 제보가 들어가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일부에서 공개투표로 의심될 행위가 있었고 일부 부대장의 정신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정,그선에서 문책한다는 수습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수습안에 대해 기무사와 육군이 군의 사기저하,부재자투표의 재실시 가능성 등 정치적 후유증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고 청와대가 같은 입장을 보이자 국방부는 투표부정을 전면부인하는 내용의 발표를 하는 선으로 후퇴하게 됐다고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진상조사와 발표를 둘러싼 국방부의 진통이 언론에 보된것처럼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거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문책한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 어떻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는가. 군의 사기는 군이 정치적 중립들 확립하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군으로 성장해 갈수 있을때 오히려 극대화되는 것이다. 민자당의 주장처럼 현역의원 87.6%가 부재자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다득표했고 호남지역 39개 전지역구의 민주당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 압승했다는 것이 사실이며,그런사실등으로 미루어 조직적인 부정이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구태여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지적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을 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최 국방부 장관의 발표문이 근거로한 일선군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이 국민으로부터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3의 공인기구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 또 야당을 매도하는 내용으로 오해받을 지휘관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명한 선을 그을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말로만 되는게 아니고 일상군무행위에서 뚜렷한 지침이나 한글 제시해줄수 있을때 비로소 가능해질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근들어 군이 여러가지 형태로 민주화의 토양을 확고하게 쌓아가고 있음을 잘알고 있다. 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사건으로 아직도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됐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번일을 계기로 군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으나 그것은 부정의혹의 진상문제가 말끔하게 처리되고난 뒤에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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