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인민대회 내각사퇴 요구 미리 차단/입법기관에 대한 행정부 우위 유지속셈/각료 잇단 해임 속사정러시아지도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지난 2일 급진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해온 예고르 가이다르 재무장관을 해임한데 이어 3일엔 자신의 오른팔격인 겐나디 부르불리스 제1부총리에 대해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다.
옐친의 핵심측근인 이들에 대한 해임조치는 아직 옐친진영의 정확한 속사정이 알려지지않은 상태라 속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오는 6일 개막되는 제6차 러시아 인민대표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엔 의회내 개혁불만 세력이 취할 공격의 예봉을 피해보자는 「노련한 정치가」 옐친의 정치적 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는 해임된 부르불리스가 겸직하고 있던 국무장관직을,가이다르 역시 겸직인 부총리직을 각기 계속 보유,여전히 실권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시각을 달리하는 분석도 있다. 즉 옐친진영내의 불협화음설이다.
옐친의 정책보좌관들은 행정부 권한의 대거 의회이관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이미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돼 이견을 노정시켜 왓다.
온건파는 반 옐친세력에게 양보안을 제시,타협함으로써 정치권한 약화를 막고 시장경제전환정책이 좌초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반면 강경파는 헌법개정문제를 아예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총선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현국면을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서방언론은 이같은 이견의 배경과 관련,이번 인민대표대회에서 알렉산데르 루츠코이 부통령,루슬란 하스블라토프 의장 등 개혁진영내 반 옐친세력이 보수공산세력과 손잡고 옐친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기인 경제비상대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옐친정부의 급진개혁 부작용을 비난해온 인민대표대회내 다수세력은 샤탈린,야블린스키 등 과거 고르바초프 측근 경제고문들이 인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둬 입안한 경제개혁안의 채택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무성했다.
그러나 옐친은 이에 맞서 독자적인 헌법수정안을 제출,시장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빚어진 정부와 의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대통령 친정체제 구축」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이다르와 함께 해임된 세르게이 샤흐라이 부총리가 입안한 옐친의 개정안은 ▲입법기관에 대한 행정권력의 우위 ▲부통령제 폐지 ▲총리의 대통령에 완전한 예속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따라서 이번 인민대표대회는 서로 더많은 권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회와 정부사이의 대결장으로 비쳐질 것이 예상되며 그 이면엔 또한 친 반 옐친세력간의 치열한 세다툼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점을 미루어 볼때 부르불리스와 가이다르의 해임은 일단 인민대표대회에서 반 옐친진영이 들고 나올 현내각 사퇴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옐친의 유화제스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변가능성이 항존하는 러시아 정치기상도를 고려할 때 두 각료의 해임이 어떤 구체적 의미를 지닐는지는 현단계로서는 인민대표대회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김영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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