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리투표 사실무근”/최 국방,수사결과 발표/선관위원 참관 등 개선제안최세창 국방부장관은 3일 군부재자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육군 9사단·해병 2사단·공군방공포 사령부 등을 수사한 결과 공개투표·기표확인·대리투표 등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이지문중위(24)의 양심선언과 제보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조사결과 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관련기사 22면
최 장관의 이같은 발표는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일체 부정하는 것이어서 투표부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공선협 등의 시각과 크게 달라 앞으로 이들 단체의 대응 등 귀추가 주목된다.
최 장관은 특히 군이 독자적으로 투표관리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명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군이 불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제,『군간부들중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위해 의무복무중인 병사들에 대해서는 남미 일부국가처럼 군복무 기간중 선거권을 유보토록 법제화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의 솔직한 심정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의 특수한 안보여건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일부 부대에서 본의 아닌 물의를 빚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방의 책임을 맡고있는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대국민 사과성명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중위 증언과 관련된 공개투표 부분을 중점수사한 결과 각 부대가 기표장 및 참관인을 설치 운영했고 병사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시민의식을 감안할때 공개투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기표지 확인도 병사들이 직접 기표한후 봉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대장이나 인사계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제가 된 서신검열기는 우리 군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장관은 일부 부대지휘관들이 정신교육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며 방공포 사령관의 정신교육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현재 진행중인 수사외에 각 정당·언론사·단체 등에 제보된 의혹을 모든 수사력을 동원,철저히 조사해 진위여부를 밝히겠으며 선거부정 개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군부재자투표 개선방안으로 전방 격·오지부대에 대한 선관위원 참관 및 후방부대 장병의 부대밖 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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