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각본 의한판결”/공선협서 비난성명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3일 이지문중위와 구속적부심 신청기각에 대해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이 중위의 위수지구 이탈동기 부분을 끝까지 다루지 않고 형법 20·22조에서 인정하고 긴급피난사유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중위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상부의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