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금융장벽 많다”/외환통제·금리감독등 공평경쟁 저해

◎무역대표부 보고서【워싱턴=연합】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89년 금융시장 개방화를 발표했으나 외국은행들은 한국에서 여전히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각종 조치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엄격한 외환통제,금리감독,새로운 금융상품도입 제한,대부비율 통제,외환대부 제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외국 및 국내은행에 대한 금융체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내은행과는 달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확장에 대해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금리통제와 자본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국 금융기관의 자금부족을 초래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