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보안법 개정키로/독립요구금지 해제·언론통제 완화

【대북 AFP=연합】 대만 당국은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중국시보가 30일 보도했다.중국시보는 정부지도자들이 대만독립 요구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언론자유를 더 허용하기 위해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행정원 각료들이 곧 소집돼 국가보안법에서 그간 논란많던 「공산주의 또는 국가영토의 분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안은 독립을 주장해온 대만 본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요시찰 인물명부)도 없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만에서는 법률가들을 비롯,정치인·학자들이 지난 87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라고 당국에 촉구해 왔으며 보안법개정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