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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치공·주 권한강화/주권수준 자치권 보장/오늘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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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자치공·주 권한강화/주권수준 자치권 보장/오늘 협정체결

입력
1992.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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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국가·국기도 허용/타타르등 3개공,완전독립 요구【모스크바 AFP 연합=특약】 러시아의 자치공·자치주들은 3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주권에 버금가는 자치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향후 제정될 러시아 헌법의 주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아울러 독립국가연합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자치공들은 자체국가·국기 그리고 행정부 및 입법부를 가지며,국제무역을 포함한 국제관계에 있어 러시아정부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된다.

또한 자치공들은 석유·가스 등 관할 영토내의 자원에 대해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며 자원개발은 러시아정부와의 연계하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이 협정은 자치공들이 영토내 제반문제를 보다 폭넓게 관할하게 되나 경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면 모스크바의 직할통제를 받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내 15개 공화국중 타타르,체체니아(구 체체노 잉구슈),바쉬키리아공 등 3개 자치공이 완전한 주권을 요구하며 협정체결에 반대하고 있어 자치권 대폭이양으로 연방의 틀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정부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는 이들 3개 공화국들의 노선을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15개 자치공 6개 자치주 49개 자치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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