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제한조치 최고 3년으로/시행령 완화

건설부는 31일 행정편의에 따른 건축규제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축제한조치는 최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축법시행령을 통해 건축제한기간은 2년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1년이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4대문안학교이적지,성남·안산등 건축이 장기간 제한돼온 지역들은 앞으로 건축상 규제는 최고 3년간만 유효하게 됐다.

건설부는 또 일반주거 지역안의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유통근대화를 유도키위해 기존 연면적의 2배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자연녹지안에 유통업체 등의 상품창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