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평가·다목적댐 건설 등/주요사업 23개 차질/기획원 심사분석

다목적댐과 쓰레기매립지,분뇨처리장,석유비축기지,송유관 등 주요 건설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과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교통영향평가제도와 KS(공업표준화)제도가 관련규정 미비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교육용 컴퓨터도 모든 학교에 골고루 보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기종낙후,소프트웨어 개발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와 서울시가 추진한 4백78개 주요사업(중분류 기준) 가운데 모두 23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건설부가 추진중인 ▲밀양·영천의 다목적댐 건설 ▲용담댐 건설 ▲횡성·부안의 중규모댐 건설 등과 ▲농·어촌 분뇨처리장 ▲광역 위생매립지 건설(이상 환경처) ▲석유비축기지 ▲장거리송유관 건설(이상 동자부) 사업 등이 지역주민의 반대와 보상협의 지연,집단 민원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