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이탈표 방황 「여소야소정국」/공선협 공명주도 시민운동 전기/지역주의 극복 정책대결 유도뿐26일 하오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서울 YMCA 6층 예란방에서는 각계인사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14대총선평가 「시민논단」이 열렸다.
노종호 시민논단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민운동·언론·법제도 등의 분야로 나누어 3시간동안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국민대 유승남교수(정치학)는 발제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는 여소야소의 정국이며 집권 민자당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체세력이 없어 이탈표가 방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교수는 또 『특별한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71.9%의 투표율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나 역대최저의 투표율에도 불구,여당이 참패한 것은 금권·관권을 동원한 지지세력확보 방법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이번에 당선된 진보적 성향 후보들의 역할이 주목된다』며 ▲안기부등 행정력의 여전한 선거개입 ▲대학생들의 정치꾼화 ▲지나친 유권자들의 의사표현 자유제약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경석 공선협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훨씬 공명하게 치러진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불법이 성행했다』고 말했다.
서처장은 『공선협이 짧은 기간에 언론의 도움으로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번 활동이 온건한 시민운동단체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처장은 공명선거의 장애가 된 것은 유권자의 의식이 아니라 선거법과 현실의 괴리가 주된 이유라고 주장하고 이제 선거관계법 개정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고 전시민단체들이 공조해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처장은 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후보자간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금품·향응거부의 수준에서 끝나고 정책대결유도에 실패한 데는 언론의 인식부족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강명구교수(신문학)는 『권력의 홍보·선전기구에서 6공들어 권력과 동반관계가 된 언론은 이번 선거에서 권력의 감시와 정보제공이라는 기본의무를 저버렸다』며 『사실을 공표하지도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 분명히 여론자유를 제약하는데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언론은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강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했으나 정보제공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데는 실패했으며 냉소주의를 부추겨 투표율을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 강기종 집행위원장은 이문옥씨등 자체후보 6명이 모두 낙선하는 고배를 마셨지만 운동권이 제도권의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투쟁일변도를 벗어나 대안제시와 실천의 측면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소득이 있었다고 자평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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