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등 대한특허공세/사용료 20%까지 요구/일반화 기술도 침해소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이 최근 대한특허공세를 강화,국내 기업들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26일 상공부와 무협 등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들은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의 대폭인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미 일반화된 기술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특허침해 제소를 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기업들은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화해를 기피한채 소송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 이들 기업들이 후발기업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특허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0년까지 매출액의 2% 가량을 특허료로 요구했던 IBM은 최근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로열티를 5% 수준까지 내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모토롤라는 이동통신기기에 대해 무려 매출액의 20%까지를 특허료로 요구하고 있다.

또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TI)와 인텔은 국내 반도체업체에 ▲IBM과 TI는 컴퓨터업체에 ▲모토롤라와 리코사는 통신기업체에 ▲소니 GE RCA 등은 국내 가전업계에 대해 각각 특허클레임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들 선진국 기업들은 분쟁발생시 협상을 통한 해결보다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데다 소송창구도 자국정부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수출실적이 많은 국내 기업을 택해 소송을 제기한뒤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에도 같은 조건의 계약체결을 요구,국내 전업계를 긴장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