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기조」로/간접자본·농어촌·중기 역점

◎기획원 「편성지침」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국민복지 내실화 등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9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에는 경상성장률이 12∼13% 수준,경상수지가 50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같은 경제여건에 맞추어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건비,일반행정비 등의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성장률의 안정추세로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관세도 개방화에 따른 점진적인 관세율 인하계획에 따라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세출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항만·철도·용수 등 사회 간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중소기업 육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공공주택 건설,환경오염 방지,민생치안 등 국민생활 환경개선에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기본골격을 토대로해 각부처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오는 5월말까지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