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정치활동비 월 365만엔 수준/자민의원 상당수는 1000만엔 넘어/용도는 사무실운영·비서등 인건비【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의 국회의원(중의원)들은 월평균 3백65만엔의 정치활동비를 지출하고 있으며,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1천만엔 이상 쓰고 있다.
또 현역 의원중 29명은 기업이 파견해준 비서를 무보수로 채용하고 있음이 밝혀져 일본정치의 부패구조가 드러났다. 중의원 의원의 세비는 월 1백25만엔. 문서비·통신비·교통비 등 수당을 합쳐도 2백만엔이 채 못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조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산케이(산경)신문은 13일 현역 중의원 의원 5백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말에 있었던 이 조사에 응답한 의원은 2백62명으로 회답률은 52.3%. 자민당 의원들의 회답률(40.1%)보다 야당 의원들의 회답률이 높아 실제 정치비용 지출액은 응답액수보다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간 정치비용은 최소가 10만엔,최고가 2천만엔. 자민당 의원의 평균액은 6백91만엔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30% 정도는 1천만엔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야당의원의 평균 지출액은 1백15만엔으로 자민당의 6분의1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제도(중선거구제) 아래서 선거가 있을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47%가 선거법에 규정된 한도액(2천만엔)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법정 선거비용의 비현실성이 드러났다. 자민당 의원의 23%는 1억엔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했다.
정치활동비용의 용도는 첫째가 동경과 선거구의 사무실 운영비,둘째가 비서인건비,셋째가 문서·통신비 순이었다.
의원들의 비서는 평균 7.3명이나 되는데 자민당 의원들은 평균 12.4명을 두고있다. 비서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설비서」는 2명 뿐이어서 10명 이상의 급료는 의원 자신이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유착관계의 기업이 파견해주는 무보수 비서를 둔 의원들이 많아 교와(공화),사가와(좌천)규빈 의혹사건때 정치문제가 됐었는데,아직도 기업 파견비서를 거느리고 있다고 응답한 의원이 29명이나 됐다.
의원들의 대다수(자민 58% 야당 71%)는 교와·사가와 의혹사건 등 정치자금 스캔들의 원인이 이처럼 정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는 「정치적 구조」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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