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소유권 침해국”/우선감시대상 지정 요청

◎미 업계,무역대표부에미 업계가 지적소유권 침해와 시장진출 제한 등을 이유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에 따르면 미 지적재산권 협회와 미 제약업자회는 지난 2월말 호주 이집트 파라과이 등과 함께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가에 포함시킬 것을 USTR에 제소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 포함여부는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말 최종 결정될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우선감시대상국가에 포함되더라도 당장 보복조치를 당하지는 않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차별 보복을 할 수 있는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