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강력단속을/최 부총리 밝혀최각규부총리는 11일 『선거로 인한 경제 부작용을 줄이는 관건은 이제 정치권이 얼마나 적법하게 선거를 치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선거자금이나 운동원 활용 등 경제에 직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특히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처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경제부처의 입장을 정식 제의,여야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들어 현재까지 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의 전반적 흐름은 양호한 편으로 자금·물자수급·인력 등 여러 부문에서 선거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총수요 관리강화 여파로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금융대출 심사를 강화,수입유발적이고 소비촉진적인 투자를 더 억제하는 대신 제조업의 경쟁력 보완을 위한 설비투자는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내무·재무·농림수산·상공·건설·노동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경제동향과 당면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신학기 수업료 인상 등 3월중 물가관리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라고 지적,특히 총선 기간중에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 동요가 없도록 시도지사 책임하에 단속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시멘트 수급차질을 막기위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합동 불법유통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주택건설 과열을 억제키위해 이미 1·4분기중 건설배정 물량을 소화한 시도에 대해서는 3월중 주택사업 승인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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