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때 3천4백억 증가/7일전부터 바람불기 시작/대선비해 통화량 심한 기복… 「매표」 반증/은행요구불예금 최근 1주일새 3조 늘어「선거 막판에 돈을 뿌려라」 우리나라 선거의 타락상을 실감나게 표현해 주고있는 정치판의 이 「격언」이 통계에 의해 사실로 입증돼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재무부가 분석한 역대 주요선거 전후의 화폐발행잔액 변동상황에 따르면 시중 현금이 급증한 시점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선거일(D데이) 7일전이고 대통령 선거는 5일전,광역의회의원 선거는 3일 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선거 모두 선거일 하루전의 시중현금이 평소보다 2천억∼3천억원 많아졌던 것으로 집계돼 선거일 전날밤의 현금살포 행위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통화통계를 이번 14대 총선에 대입해 볼때 선거일(24일) 7일전인 오는 17일부터 시중에 돈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23일 최고점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17일부터 현금 살포에 대비,부정선거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주요 선거별로 D16일대비 일일 현금증감액을 보면 13대 총선(88.4.26)의 경우 D8일의 현금증가액이 5백62억원에 불과했으나 D7일 1천1백36억원을 시작으로 그후 줄곧 1천억원대를 기록했고 D2일에는 1천9백32억원,D1일에는 무려 3천4백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계 관계자나 선거관계자들은 『선거 전날의 현금통화 급증현상은 유권자의 현금 매수행위가 선거 전날밤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일 전후의 현금통화 기복현상은 국회의원 선거때 특히 심하고 대통령 선거때는 의외로 그 정도가 약하다. 87년 대선의 경우 D16일 대비,현금잔액 증가액이 1천억을 넘어선 날이 선거일 5일전이다. 또 선거 전날의 현금증가액도 2천1백72억원으로 13대 총선보다 적다. 총선은 수백명의 입후보자가 자기책임하에 선거를 치르지만 대선은 중앙당 위주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역선거의 경우 D3일에야 현금증가액이 1천억원대를 넘어섰고 선거 하루 전날의 현금증가액도 1천9백63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선과 광역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 다음날의 현금통화 환수속도가 총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도 특기할만 하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총선의 돈바람이 가장 심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이 줄어들고 요구불예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선거국면에서의 돈바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은행요구불예금 잔고는 지난 4일 현재 26조7천3백67억원으로 한주일동안 3조7백81억원이 늘어난 반면 저축성예금은 61조9천8백22억원으로 5천81억원 줄어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단자사의 CMA(어음관리구좌)도 같은 기간에 1백65억원,발행어음은 3백30억원,어음매출은 2천1백65억원 감소했다.
이들 저축성예금 감소액의 상당부분이 이번 총선 출마자들의 실탄(돈)이라는 것이다. 요구불예금으로 바꿔놓아야 유사시에 동원이 가능하다.
정부당국이 아무리 통화긴축을 하고 금융기관 특검을 실시한다 해도 자기자금을 선거용으로 쓴다는 데는 규제할 길이 없다. 선거출마자들은 당국의 금융규제에 대비,지난해 이미 실탄을 충분히 조달,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는 지적이다. 『어느 정치인이 선거직전에 은행문턱을 기웃거리겠느냐』고 금융기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로 올들어 두차례나 전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나 선거자금 대출건을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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