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사들,자율화압력 요구미국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4차 한미 금융정책 회의가 10일 상오 10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이환균 재무부 제2차관보,미국에서 웨팅턴 재무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작성일정과 작업대상에 대해 협의하는데 미국측의 대한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번 회의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자금시장의 발전,금리자유화,외환·자본거래 자유화,원화 조달기회의 확대,증권산업의 자유화,은행감독 규제의 명료화 등에 관한 개방일정을 논의한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외은 지점들은 감독당국인 한국은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의적인 규정으로 외국은행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금융,외환시장의 장기자율화 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밝히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미정부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은행들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금융정책 회의에 맞춰 미 재무부에 건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에도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 및 예금금리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대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은행 지점들은 또 한국은행은 신상품 개발시 가격 및 구조를 계속 규제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의 규정 적용이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올해초 스와프(환매조건부 외환매각) 코스트 가격산정 방식을 바꾸어 외국은행에 벌칙금을 소급적용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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