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독극물·가솔린등/법제화 위해 구체작업무역과 환경보호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환경문제가 앞으로 세계교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무협에 따르면 미국과 EC(유럽공동체) 및 유엔환경계획기구(UNEP) 등은 최근들어 환경기준에 위배되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는 법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의회는 최근 독극물유통방지법이라는 살충제 수출금지법안을 상정해 놓고 사용금지된 살충제가 수입품의 잔류물질로 미국에 반입되는 것을 규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오는 95년까지 특별제조된 가솔린만을 공급할 것을 규정하는 대기정화법을 시행키로 했으며 UNEP도 유해물질의 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유해물질의 수출을 규제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유해물질교역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실시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C는 교역상품에 「환경상 안전한 제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추세고 EC는 호르몬을 사용하며 사육한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를 이미 실시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