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회피… 지역안보 위협”/“전쟁억지” 주한미군 계속 필요/한국 미군주둔 비용 75%부담【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샘 넌)는 4일 93년도 국방예산심의와 관련해 대서양 군사령관 레온 에드니 제독,태평양 군사령관 찰스라슨 제독,그리고 주한 유엔사령관겸 연합사 사령관 로버트 리스카시 대장의 증언을 들었다.
이들은 탈냉전 시대의 군사력유지 목적과 정도 등에 관해 증언했다. 리스카시 주한 유엔군사령관은 증언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구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졌다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꾸준히 군사력 증강 및 무기현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주둔은 이같은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는 억지력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며,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한국정부도 가능한 한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카시 사령관의 증언내용을 간추린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의무도 끈질기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이 지역에 대한 긴장상태는 장래를 예측하기 힘든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북한의 군비증강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 군비증강의 핵심적 철학은 군을 고도의 기동력을 가진 일격필살의 공격군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이다. 이들의 궁극적 개혁목표는 지상공격군이 공군,특수 작전군 및 해군력의 지원아래 극히 짧은 명령시간만을 갖고 속전속결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급진적 공격력으로 한미연합 방어선을 조기에 파열시킨후 이 파열지점을 통해 강력한 공격군을 연속적으로 투입시키게 된다.
이를위해 북한은 80년대 초·중기동안 4개 기계화여단과 1개 기갑사단을 만들었다.
북한군 병력은 총 6백만명. 1백만명이 현역이고 5백만명은 예비군이다. 인구 2천3백만명으로 세계 40위인 북한이 육군의 경우 세계 5위,공군은 세계 6위,잠수함 병력은 세계 6위,탱크병력은 세계 10위,포병은 세계 4위,특수작전군은 세계 2위내지 3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현재 비상 보급비치 정도는 60일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군이 한국방어선에 배치돼 있다는 것은 이처럼 무자비한 군사력 증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공격작전을 저지하는 중대한 억지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문제를 말하겠다.
한국은 전체 국민소득 수준이 3천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GNP의 4%인 1백8억달러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 F16,P3 등 고성능 장비 80억달러 어치를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예정이다.
한국은 현재 미군에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기지사용료 등을 모두 계상하면 무려 20억달러를 주한미군 주둔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총 주둔비용의 75%를 차지하는 액수다. 또한 인원면에서 5천2백명의 카투사 병력을 미군에 배치해 병력부담을 역시 공동부담하고 있다.
미군은 91년 10월1일부터 미2사단의 휴전선 방어부담을 한국군에 넘겼다. 또한 통합야전 군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새로 설치될 통합사령부 지상구성군 사령관직에도 한국군 장성이 취임할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
리스카시 사령관은 증언후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지는 북한의 핵시설이 비밀리에 옮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현지정보는 어떤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있지 않다.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증거는 없다. 그같은 은폐기도는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기경고 시간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빨라졌는가.
▲숫자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미국의 핵우산 개념에 대해 현지의 반대여론은 없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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