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본격화… 새 쟁점/유럽·일 주도… 개도국들은 반발/한국엔 생존문제… “연대대응을”【유엔=김수종특파원】 유엔은 오는 6월 60여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 세계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방지협약을 조인할 수 있도록 협상을 벌이고 있다. 기후협약은 탄산가스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이 화석연료(석유 석탄)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국제여론의 여세를 타고 있다. 화석연료는 산업화와 떼놓을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이 협약은 한국에 프레온가스 규제를 규정한 몬트리올의정서만큼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들은 한국같은 선발개도국들을 규제대상에 넣으려고 하고 있으며 한국의 OECD가입을 그 계기로 노리고 있다.
오는 6월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전세계에서 60여명의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행사이다. 지구헌장과 기후협약을 채택하는등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획기적 계기로서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으로 불리고 있다.
기후협약 초안을 작성키 위해 유엔회원국들은 지난 2월18일부터 28일까지 유엔본부에서 실무교섭을 벌였고 오는 4월 최종작업을 하게 돼 있다.
기후협약은 인류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지구촌공동의 과제이지만,화석연료사용 규제라는 구체적 사안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산유국과 도서국(Island Nations)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기후협약의 이니셔티브를 취해온 유럽국가와 일본은 규제대상국의 탄산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묶어버리자며 소극적인 미국에 압력을 넣고 있다. 즉 같은 선진국이면서도 미국과 유럽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세계탄산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같은 기준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럽과 일본은 에너지절약기술이 발달돼 있을 뿐 아니라 수력과 원자력발전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우디등 산유국들은 기후협약이 석유소비를 감소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카리브해나 남태평양의 도서국가들은 지구온난화로 해양수위가 높아지면 국토를 잃어버린다는 위기감을 갖고 유엔로비를 맹렬히 펴고 있다.
사이프러스등 37개 도서국들은 지난 2월 기후협약과 관련한 강력한 집단의사를 전달했다. 이들 국가들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21세기에 해양수위가 50∼1백㎝만 올라가도 국토가 바다밑에 잠기거나 환경재앙에 직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연구기관이 연구한 바로는 해양수위가 90㎝ 올라갈 경우 도서국가도 문제지만 중국에서 7천2백만명,방글라데시에서 1천1백만명,이집트에서 8백만명이 집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협약추진에 가장 민감한 나라들이 한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들이다. 산업화에 따라 에너지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한국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해마다 15%씩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소비 증가가 세계제일이다. 세계산소공급의 보고인 아마존 열대우림지역을 갖고 있는 브라질이나 위협적인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은 열대우림과 인구를 카드로 선진국으로부터 화석연료 대체에너지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카드가 없고 비슷한 입장의 국가끼리 연대하여 유리한 협약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유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외무부의 정내권 국제경제국 과학환경과장은 『기후협약문제는 우리에게 단순한 자연보호문제가 아니라 산업 경제 통상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수준에서든 기후협약이 성사되는 날이면 에너지기술개발에 뒤떨어진 한국은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존층 파괴문제를 공상과학쯤으로 알고 외교적 기술적 대응에 둔감했던 한국이 프레온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교훈을 되새겨야 할 시점인 것이다.
기후협약은 필경 위반국에 대해 경제 및 무역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 버금가는 그린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종전의 공약이라든가 진보여론의 압력,환경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수누누 백악관 비서실장의 사임 등으로 유럽과의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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