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자유보장 강조… 대통령 3선금지【동경=문창재특파원】 신생 러시아는 새로운 헌법을 통해 ▲인권과 자유의 보장 ▲비이데올로기를 천명하는 한편 구 소련 사회주의와의 완전 결별,자유와 민주를 원칙으로한 서방가치에의 편입을 목표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도쿄(동경)신문이 3일 입수한 「러시아연방 헌법 최종안」(초안)에 따르면 또 ▲국가원수인 대통령임기는 5년이되 3선은 안되며 ▲최고회의는 대통령해임권이 있으나 대통령은 최고회의 해산권은 없다고 명기했다.
전문 6장 1백40조로 된 새로운 러시아 법안은 『러시아의 최고가치는 인간자유』라고 명기,국가에 의한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복수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 레벨에서는 내세울수 없다』고 선언해 공산주의를 유일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해왔던 구 소련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 안은 또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기업·노동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며 다양한 소유 형태가 보장된다』고 밝혀 사적 소유권을 공인하면서도 『특정 소유자에 대한 토지의 집중은 허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둬 과도한 토지의 독점 소유권을 막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특히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과의 관계에 대해 「러시아는 공동체에 권한의 일부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국가와 방위동맹을 체결,조약에 따른 합동 또는 통일군을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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