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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최혜국대우 인권등 연계/부시,의회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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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최혜국대우 인권등 연계/부시,의회법안 거부

입력
199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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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제네바 로이터 AFP=연합】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일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대우(MIN)를 중국내 인권과 미사일 기술 판매,시장개방 등과 연계시키는 법안을 거부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의 목적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최혜국대우 경신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도 없고 무기통제,무역장벽 제거 등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 지도부에 최혜국대우의 최후통첩을 제시하면 그 결과,중국의 대서방관계가 약화되고 더 많은 억압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지난주 59대 39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재가결 시킬 수 있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었다. 중국의 무역상 최혜국 지위는 오는 6월로 시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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