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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법 파문확산/서·남사군도 영유권싸고/비·베트남도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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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해법 파문확산/서·남사군도 영유권싸고/비·베트남도 이의제기

입력
1992.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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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 중국의 새로운 영해법 채택으로 이미 일본과 중국간에 조어대군도(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베트남과 필리핀도 28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은 인근 국가들과 보다 복잡한 영유권분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홍콩신문들이 29일 보도했다.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와 명보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는 베트남의 주권에 속하는 영토』라고 말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된 영해법은 중국과 베트남간의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1년 11월 중·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서사 및 남사군도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앞으로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었으며 이 문제는 그후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의 베트남방문때 재확인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필리핀 고위관리도 이날 중국의 영해법 통과로 서사 및 남사군도에 관한 여러 국가들간의 해묵은 영유권분쟁이 다시 불붙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결국 유엔 수준에서 토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란 오르티스 필리핀 국방위원회 사무총장보는 중국이 내년 1월1일에 열릴 유엔해양법 회의에 대비하여 이번 영해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필리핀은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이들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식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전복 외교부장은 28일 대만정부는 조어대 주권문제를 극히 중시하고 있으며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대만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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