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지원에 성패여부 달려/첫 시행후 생필품 공급도 호전/CIS체제 불안·실업확대 등 곳곳 난제사회주의 토양에 시장경제 체제를 뿌리박기 위한 러시아의 개혁정책이 2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 체제의 경제조타수인 예고르 가이다르 부총리는 27일 새해 벽두 전격시행됐던 가격자유화 조치를 매듭짓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거의 모든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의약품과 유아식,공공사업 분야의 요금을 제외한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자유화되고 옐친 대통령의 가격자유화 정책은 이제 끝내기 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가격자유화의 후유증과 이에따른 옐친 대통령의 개혁수정 방침으로 시장경제화 흐름의 역류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러시아의 개혁방향이 오히려 개혁가속으로 급선회한 것은 일단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이다르 부총리의 실토에서 보듯,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개혁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IMF는 그동안 기구창설 이념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해 회원국자격을 부여하고 개발자금을 지원해 왔다. IMF는 이같은 방침에 의거,구 소련권국가에 대해서도 ▲전면적 가격자유화 ▲재정적자 삭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방비 삭감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수락할 경우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해 왔다.
물론 IMF의 전제조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생필품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인 가격통제 체제를 타파하는 일이다. 러시아가 가격자유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재정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인 생산지원금제도가 사라져 재정적자 축소는 부수적으로 이뤄지게 돼 있다. 또한 가격자유화는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킬뿐만 아니라 정체상태에 있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러시아로서는 가격자유화제도의 조기정착이 IMF회원국 자격을 취득하고 개혁자금을 지원받는데 최우선과제인 셈이다. 특히 IMF는 러시아의 전격적인 가격자유화 도입을 높이 평가,오는 4월말로 예정된 회의에서 구 소련권 국가들의 IMF가입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가이다르 부총리가 3월말까지로 시한을 못박은 것도 총회개최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가격자유화 정책이 시행 2개월을 넘기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도 가격자유화 수순을 앞당기게 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국민들의 시장바구니물가는 2월하순 현재 더이상 지난 1월처럼 폭등하지 않고 있으며 생필품공급 사정도 호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민들이 높은 물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 식료품구입 및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있으며 그 결과 소시지·치즈·버터·달걀 등 가격자유화 이전에는 구하기 힘들었던 식품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자유화의 향후 전망은 아직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러시아가 오는 4월 IMF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하더라도 개혁자금을 손에 넣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IMF는 현재 자금이 바닥나 기금을 6백억달러 정도 증액할 예정이다.
그러나 IMF를 주도하는 미국이 자신에게 할당된 1백20억달러에 대한 의회승인을 미루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정 악화와 선거철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어 백악관과 의회 어느쪽도 의회승인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당분간 IMF로부터 자금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개혁노하우와 같은 기술지원을 받는데 만족해야 할 형편이다.
생필품의 공급호전 상황이 앞으로 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독립국가연합(CIS)의 협력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이같은 분석은 경제선행 지표에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러시아실업대책위원회측은 오는 10월경 실업자수가 6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가 하면 석유생산은 15%,금속생산은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가 최근 경제정책의 성공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스런 일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의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숱한 고비가 남아 있다.<이진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