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협동화단지 등 적극추진 촉구/설비투자 1조 추가공급/병역특례업체 확대/해외인력활용 허용/신용보증대출 증액기협 중앙회는 28일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에도 불구,인력·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중소기업계 전반이 크게 위축되고 도산기업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쟁력 강화,금융지원,인력난 해소,지방기업육성,소기업 지원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 건의했다.
기협이 이날 건의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자금 1조원 추가 공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도 기술개발 및 생산자동화 자금지원 확대,올해부터 실시되는 제2차 기계국산화 5개년계획 추진시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중점지원,수도권내 중소기업협동화단지 및 임대공단 조성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금난을 덜기 위해서는 현재 업체당 15억원으로 되어있는 신용 및 신용보증부 대출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조성될 중소기업구조 조정기금중 8천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의 상환도래분을 정부가 재정출연하고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해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도 할인어음대출을 할수있도록 해주며 금리인하와 꺾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금융비용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력난 완화 대책으로는 현재 7개 업종으로 된 병역특례 대상업체를 중소기업의 경우 전 제조업까지 확대하며 5년인 특례보충역 의무복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해외인력 기술연수도 6개월로 되어있는 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이 해외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노인 공동작업장·탁아소건립 확대를 통해 고령인력과 여성근로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산업별 근로소독세율을 차등적용해 제조업 근로자에게 세제상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청했다.
지방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지원키 위해서는 가칭 「지방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1백30억원에 불과한 올해 소기업 지원구조 조정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1천2백만원까지 소기업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줄 것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전국 어음부도율(0.08%)의 7.5배인 0.60%에 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부족률도 전체 인력부족률(9.1%) 보다 2.8배나 높은 25.7%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올해 설비투자 전망도 7.4% 증가할 것으로 보여 83년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자금 조달비율도 지난해 41.5%에서 39.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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