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등 관세 상한 12.2%로

◎97년부터… UR관세 양허안 곧 제출/86년비 5.7%P 인하/7천여 품목 대상정부는 7천3백89개 품목의 공산품과 수산물의 관세를 지난 86년 기준 평균 17.9%에서 오는 97년 12.2%로 5.7%포인트(32%) 인하한다는 내용의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양허안을 다음달 1일까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출키로 했다.

재무부가 27일 발표한 UR 관세양허안에 따르면 ▲농산물 ▲첨단산업제품 ▲유망 산업제품 ▲국제경쟁력이 없는 품목 ▲사치성 소비재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사치성 소비재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키로 했다.

관세양허는 협상을 통해 관세율 수준을 정한다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행관세를 그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협상으로 쉽게 말해 관세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관세양허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협상안으로 협상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행관세율은 지난 90년 평균 11.4%로 97년의 양허안(12.2%) 보다 낮아 관세인하에 따른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