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전액 돌려줘야”/환경처/“용기비용 충당” 회수중/서울시/수거률 급격감소… 자원재생공도 “환급” 건의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얻어지는 재활용 폐기물의 매각대금 사용방안에 대해 환경처와 서울시의 방침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처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월초 쓰레기 분리수거 운영지침을 발표,매각대금을 전액 주민들에게 돌려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 재활용 폐기물을 매각해 자원재생공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액 회수토록 결정,각 구청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송파구의 경우 지난 1월20일부터 20일동안 매각한 대금 1백38만원을 서울시에 입금키 위해 보관하고 있는 등 각 구청이 매각대금을 서울시에 보냈거나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부녀회 등이 재활용품 보관용기의 관리를 포기,수집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일고있다.
송파구 잠실동 장미아파트·강동구 둔촌동 둔촌아파트 등 상당수의 아파트 지역에서 재활용품 보관용기에 일반쓰레기 투입률이 30∼40%나 되는 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설치한 재활용품 보관용기 4천7백세트의 예산 25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재활용쓰레기 매각대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예산회수가 끝난후에도 매각대금을 청소미화원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측은 폐기물관리법에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굳이 매각대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처는 주민들에게 매각대금을 돌려줘 지역 공익사업 등에 쓰게하는 등의 권장요인이 없을 경우 이 제도의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분리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자원재생공사도 매각대금이 서울시로 입금됨에 따라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의욕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재활용품 보관용기 세트예산 25억원을 시예산으로 충당하고 매각대금을 전액 주민들에게 돌려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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