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제구실 못한다/「저생산­고마진」 독점 사기업행태 답습

◎전경련연구소 보고서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생산판매량 증대보다는 판매마진 인상을 통해 외형성장(매출증가)을 추구하는 「저생산­고마진」의 독점 사기업행태를 답습,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공기업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기업들은 또 외형상은 지속하고 있지만 부채누적 등으로 재무구조는 갈수록 악화,국민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기업의 소유구조적 특성과 행동에 관한 연구보고서(연구자 김재홍)」에 따르면 국내 24개 정부투자기관의 총자본 회전율(총자본대비 매출액비중·판매활동 정도를 반영하는 수치)은 지난 89년 경우 0.22%로 제조업평균(1.1%)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매출액 경상이익률(매출액대비 경상이익 비중)은 16.63%로 제조업평균(2.5%) 보다 훨씬 높아,이들 정부투자기관이 「판매마진은 높고 판매량은 적은 독점사기업」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정부투자기관은 지난 87년이후 자기자본 비율은 줄곧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부채비율은 계속 증가,민간기업들과 대조를 보이면서 갈수록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기업의 이같은 외형성장,내실악화가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인플레 및 민간부문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등 공기업 독점부문의 민간경쟁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