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 방지협정/한­중 조속 체결합의

한중양국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북경에서 제3차 한중경제회담을 갖고 투자보장 협정,이중과세 방지 협정체결 및 양국간 무역회담 개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무부가 22일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의 조기체결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상대국의 조세제도 파악을 위해 조세전문가의 상호방문과 관련자료 교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보장 협정은 내국민 대우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회담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양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지난 1일 발효된 한중 무역협정에 따라 쌍방간 무역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제의,무역회담 조기개최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양측 대표부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