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외파병 해석개헌론/다케시타파서 공식 제기

【동경=문창재특파원】 일본 자민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가 20일 자위대의 유엔군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해석개헌론」을 공식제기,일본정계에 헌법논쟁이 재연됐다.자민당 최대파벌인 다케시타(죽하)파 회장대행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전 간사장이 이끄는 이 조사회는 이날 당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 제출한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은 능동적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하며,안보면에서는 헌법이 금하고 있는 「집단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