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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관권개입 오해소지/정부활동 자제촉구/선관위,정 총리에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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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관권개입 오해소지/정부활동 자제촉구/선관위,정 총리에 공한

입력
199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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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윤관위원장은 21일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공한을 보내 선심행정 및 관권개입의 오해소지가 있는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공명선거 추진에 관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선거기간중 집중홍보하는 것은 선심행정·관권개입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뒤 『대상과 시기 및 방법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또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이 정상적 업무이외의 출장 등 업무수행과 관련해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하고 『특히 읍·면·동 사무소직원과 통·이·반장들의 경우 국회의원의 귀향보고 개최를 고지하거나 모임을 주선하는 등 선거운동을 매개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사직 당국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권을 발동하고 단호하게 처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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