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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과 군사동맹성 조항 폐지/남북통일·경협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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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북한과 군사동맹성 조항 폐지/남북통일·경협에 역점

입력
199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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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우호조약 구체안 제시【모스크바=연합】 러시아연방은 올 하반기 한국과 체결할 예정인 양국간 우호조약에서 군사적 조항을 배제함과 동시에 북한과 이미 맺고있는 군사동맹 성격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서도 군사조항의 폐기를 추진,남북한에 대해 균형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러시아연방 외무부가 최근 우리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한­러시아관계 기본에 관한 조약」 초안에 따르면 군사적 조항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반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지원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에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간 기본조약이 예정대로 체결되면 러시아는 남북한과 동시에 기본적 조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과 한·중 수교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측 조약안에 따르면 쌍방은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지난해봄 한국을 방문,전격 제의한 「우호협력조약」에 대해 그 성격을 놓고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조약체결 의사를 승계한 러시아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러시아측은 원동지방의 천연자원 개발에 한국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한편 이 지역에 「자유경제지역」을 설치,한국·북한·중국·일본이 공동으로 참여케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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