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위축 행정규제 완화/통관절차등/종합상사 무역어음할인 재허용

◎청와대 경제장관회의정부는 20일 수출애로 타개와 제조업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기업이 수출입 통관절차·고용관리·환경오염 단속 과정에서 겪고있는 각종 행정규제 실태를 전면조사,내달초 이를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종합상사에 대해 무역어음 할인을 다시 허용하고 종합상사가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지분으로 참여할때 자구노력 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임금 등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촉진을 위해 모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수출 실적 규모에 관계없이 1억달러 범위내에서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수업료를 제외한 공공요금은 1·4분기중 추가인상을 불허하고 건자재 수급조절 차원에서 3월말까지 묶어놓은 상업용 건축허가 규제를 일부 근린시설을 제외하고 6월 또는 9월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총액 5%이내 임금억제 방침을 적용할 1천5백여개 민간대기업이 조기에 임금협상을 매듭짓도록 유도하고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키위해 인문고 비진학학생 4천여명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양성할 직업훈련시설 12곳을 상반기 이전까지 조기 설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