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판매상 “부담크다” 난색 표명/일부 시행대비 신제품 개발 박차【베를린=강병태특파원】 독일정부는 폐품이 된 TV 컴퓨터 냉장고 등 각종 전기전자 제품을 메이커들이 의무적으로 회수·처리토록 하는 환경보호입법을 추진,업계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간 폐품으로 나오는 각종 전자제품의 양은 약 15만톤으로 추계되며,매년 5∼15%씩 늘고 있다.
상품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대중화되면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몇년 쓰다가 모델이 낡거나 고장이 나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추세다. 과거 각종 부품과 원자재 회수를 위해 폐품 수거와 재활용에 신경을 쓰던 메이커들도 신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려 이들 제품의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따라 독일환경부는 전기전자 제품 쓰레기 처리를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오는 94년부터는 소비자들이 버리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메이커와 판매상이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의하면 판매상들은 소비자의 상품구매 여부나 메이커를 가리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져오는 전자제품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쓰레기」의 최종 회수처리는 메이커들이 맡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의무회수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업체는 없다. 환경보호의식이 유난히 높은 사회에서 기업이미지를 다치지 않으려는 고려에서다.
그러나 냉장고 세탁기 등의 대형가전 메이커들은 모든 제품의 쓰레기회수가 의무화될 경우 업계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14억마르크(약 6천5백억원)에 이른다는 이유를 내세워 완곡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높은 생산비용 때문에 해외생산이 늘고 있는 독일의 산업입지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명분이다.
판매상들의 반대도 높다. 현재도 판매상에 따라서는 새 제품을 사는 고객에게 쓰던 물건을 최소한의 값을 쳐주거나 그냥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냉장고 등 덩치가 큰 쓰레기를 버리기가 어려운 것을 감안한 판촉방법이다. 그러나 폐품회수가 의무화될 경우 추가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군소메이커의 수입제품에 대한 회수처리를 전적으로 떠 맡아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판매상들의 주장이다.
이에비해 TV 오디오 등 이른바 오락음향전자 산업과 컴퓨터 메이커 등 이른바 「환경친화적」임을 선전해 온 전자업계는 이 입법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도 규정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전자제품 메이커들은 무차별적인 회수의무화는 곤란하며,자사제품에 대한 회수의무만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리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이처럼 대형 가전제품 메이커들보다 환경보호 입법에 대한 수용자세가 긍정적인 배경에는 전자제품의 자원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사실도 작용한다.
예를 들어 TV수상기나 컴퓨터모니터 반도체 기판 등에는 구리 아연 등은 물론 금 백금 은 등 고가금속이 들어있다.
또 컴퓨터 칩 등을 전자장난감 제조 등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등 전체의 85%까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맨스 그룬디히 등 전자폐품 메어커들은 어떤 수준에서든 제품회수 의무화가 시행될 것에 대비,회수제품의 재활용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의 연구결과 TV 컴퓨터의 브라운관과 플라스틱 몸전체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이 공해물질 배출 등으로 어렵자 아예 원자제 자체를 비공해물질로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TV메이커인 로배사는 환경부의 지원아래 「환경친화적」 자재만을 사용,해체처리가 용이한 이른바 「녹색 T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독일전자 업계는 이같은 「녹색 TV」 등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에서도 일본에 뒤질 경우 시장경쟁에서 한층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환경보호입법 강화추세를 한국메이커들도 유념해야할 것임을 새삼 확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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