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핵무장 징후」 동북아안정 저해”/플루토늄 백톤 도입·구소 과학자 유치/경제이어 정치·군사서도 대국화 야망/한반도 비핵화에도 걸림돌… “저지 빠를수록 좋다”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군사·정치대국화 움직임은 인접국들로 하여금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케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2010년까지 핵탄두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1백톤을 도입키로해,핵무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구 소련의 핵과학자들을 대거 유치키로한 방침도 주변국들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일본측은 『핵무장 운운은 억측』이라면서 『플루토늄은 원자력발전소 연료 등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또한 레이건 미 대통령시절,미일간에 양해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중국 등 일제 침략의 피해를 겪었던 국가들은 일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미 언론의 지적처럼,미국이 일본 원자로에 쓰이는 우라늄을 충분히 공급하는 상황에서 「준핵무기」인 플루토늄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주변국가들이 순순히 납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플루토늄 1백톤은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총수보다 더많은 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더구나 미국 등이 환경오염 문제를 염려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려는 상황에서,농축우라늄 보다 훨씬 비싼 플루토늄을 굳이 도입하려는 저의가 명쾌하지 않다.
핵권위자인 폴 레벤탈 미 핵통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상원청문회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노력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반탈 소장은 또 『미일 핵협력협정이 상호국가이익을 해칠 경우 관련정책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플루토늄 도입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저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시카고 트리뷴,보스턴 글로브 등 미 주요 신문들도 최근 여러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신문은 일본의 「핵무장징후」가 동북아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탈냉전후의 새질서에도 암적 요소가 될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의구심의 배경에는 일본의 대국화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경제성장에 걸맞는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추진,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한 외교공세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2차대전당시 연합국의 적이었던 나라들에는 안보리승인 없이도 강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의 「구적국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도 대국화의 사전 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대국화를 부르짖는 정치지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다케시타(죽하)파의 오자와(소택일랑) 전 간사장은 『향후 세계질서는 미EC일본의 3국체제가 주도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구리야마(율산상일) 전 외무차관은 『일본의 외교정책은 대국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시하라(석원진태랑) 의원이 「단호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을 발간,선풍적 인기를 누리는 것도 일본의 대국화 조류에 편승한 탓이다.
비록 이들은 공개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정치군사」의 3위1체를 상징하고 있음은 불문가지. 현 자위대의 전력만으로도 미독립국가연합에 이어 세계 3위로 평가되며 국방예산만도 한국의 총예산 3분의 2에 육박하는 25조원에 달한다.
세계 3강의 막강군사력에 핵무기까지 부가된다면 일본의 힘은 가공할 수준이 된다. 현재 일본이 핵무장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대국화 분위기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플루토늄 1백톤을 핵탄두로 돌변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플루토늄의 안전수송에 대한 불안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본정부는 플루토늄수송선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호전적으로 비칠 것을 우려,민간기관으로 하여금 호송시킬 방침이다. 금년안으로 도입분을 실은 수송선이 프랑스를 출발,1만8천마일의 항해를 해야하는데 테러리스트들의 약탈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만은 없다. 만에 하나 이 플루토늄이 약탈돼 분쟁당사국들에 들어간다면 국지적 핵재앙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계획은 여러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지만,일본이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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