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 파동우려 더 묶어야/기획원/민원압력 하반기까진 곤란/건설부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과열경기진정과 건자재 파동을 막기위해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연장하려던 정부방침이 선거기간중 민원발생을 우려한 일부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3일 과천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과 상공·건설차관이 모여 현행 건축허가규제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부처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원은 오는 3월말까지로 된 2백평 이상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시한을 하반기 이후로 연장,시멘트·철근 등 건자재 수요를 분산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지난 90년 5월이후 9차례나 계속된 각종 건축허가규제로 인해 국민생활불편이 큰데다 선거를 앞두고 민원해소 압력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건축경기 및 건자재 수급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중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1년전 보다 80%나 늘어났고 시멘트·철근 소비물량도 각각 45%씩 급증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90·91년에 착공한 공사물량이 올해로 넘어와 별도의 조치없이는 2·4분기 들어 또 한차례 건자재 파동을 겪을것 같다』면서 『당국의 건설경기진정책에 반발,건자재 생산업체들이 설비가동률을 낮추거나 출고량을 줄이는 사례까지 겹쳐 수급차질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규제가 풀리면 건자재 가격이 급등,물가관리에 타격을 주거나 건자재 수입을 늘려 국제수지 적자부담을 키우는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7일 종합물가안정대책을 협의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신도시 등 불가피한 일부 근린생활 시설을 제외하고 현행 건축규제를 9월말까지 연장하려던 당초 기획원방침에 대해 서영택 건설부장관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1·4분기중 건축동향을 봐가며 선별연장키로 뒤늦게 수정되는 등 건축규제 연장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간에 심각한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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