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수출지원보다 산업구조 우선 조정을/한국경제연 지적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수출지원 방식보다는 산업구조 조정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장기대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의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원인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패턴이 잠재적 비교우위가 기대되는 쪽으로 전환되도록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대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무역자유화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국내시장에서 유효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환율이 급격히 움직여 개별기업들이 환위험의 부담을 항상 안고 있어야 하는 현행 환율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