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상”도 7가지나지난 1년반 동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성 비용이 무려 8차례나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7가지 비용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기아경제연구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지난 90년 9월 지하철공채매입액이 50∼1백% 오른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말까지 8차례나 인상행진이 계속됐다.
지난해 1월에는 면허세가 평균 66.7% 오르고 자동차세도 준중형급은 15∼20%,대형급은 50% 이상 인상됐으며 유가와 휘발유특소세도 90년 11월에 이어 91년 11월에 2차례 인상됐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9.4%,9월에는 고속도로통행료가 평균 21.2%,공영주차장 요금도 1백∼1백50%가 꼬리를 물고 올랐다.
이같이 계속된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자동차세를 지방에 따라 최고 50%까지 올릴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7가지의 자동차관련 비용인상을 제각기 추진중이어서 각 부처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주기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특소세율을 10%포인트,휘발유특소세율은 3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차고지가 없는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1가구 복수 차량보유에 대해 등록취득·자동차세 등을 배로 올리는 방안들이 해당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연간 2만원의 환경오염 부담금을 부과하고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가격의 0.4% 정도를 매입시에 예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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